[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오전 9시 가상통화 관련 엠바고 문자 공지 후 9시 20분 엠바고 보도자료 전문공유, 9시 40분 해제한 사실이 있었다. 이 40분이 작전시간이었으며, 가상화폐 시세는 약 4.9%의 큰 폭 상승이 이었다고 바른정당 최고의원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오늘(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1월 15일 오전 9시경 정부가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 그리고 이때부터 시세가 상승하게 되었고,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 할 때인 9시 40분쯤은 이미 고점에 있었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그때서야 매수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 발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 이었다“고 했다.
하 의원은“이번 엠바고 사태로 내부자들은 저가에 매수 했고 이를 모르는 국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제라도 사안의 엄중함을 자작하고 관계부처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야하며, 국민들에게 의혹을 밝히고 관련자는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무을 위반했으므로 엄중히 문책 할 것을 촉구 한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른 가상화폐 시세변동은 지난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추진 발언’후 악재로 진행되다가, 오후 청와대가 ‘확인된 시안이 아니다’라며 번복을 하면서 다시 호재로 돌아섰다.
이렇듯 정부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정책 발표가 가상통화 시세에 엄청난 영향을 줘 국민들에게 재산상 손실은 줬고, 발표 내용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홍식 금융감독위원장을 출석시켜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 문제점에 대해 엄청나게 질타를 당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