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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규제 소동'에 야당 "아마추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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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규제 소동'에 야당 "아마추어 정권"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01.12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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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지난 11일 하루 비트코인 시장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를 거론했다가 청와대 게시판에 '규제 반대' 청원이 이어지는 등 반발이 빗발치자 청와대가 나서서 '협의 후 추진'으로 말이 바뀐 것이다. 정부의 말 바꾸기에 야당들이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상기 법무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철학없는 아마추어 정권의 무지한 판단"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박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발표하면서 각 부처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아니라고 선 긋고 나섰다"며 "이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발표하면 청와대가 아니라고 한 것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했다. 

이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는데 청와대와 내각이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 어떻게 국정 수행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는 철학없는 아마추어 정권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고 비꼬았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내고 "정부는 그동안 무대책으로 있다가 이제 와서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고 거래폐쇄라는 극약처방은 시장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다"며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인가,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이나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바른정당은 정부의 혼선에 대해 "정부 발표는 세밀한 검토와 조율에 바탕을 두어야한다. 문제가 있다면 미리 경고를 하고 대비하도록 해야 하는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자중지란은 행정이 아니라 국민우롱"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이어 "책임자인 박상기 법무장관은 신뢰를 잃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2100만원 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 시장은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표 이후 오후 2시 155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늦은 오후 다시 오르는 등 하루 종일 요동을 쳤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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