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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조율 후 결정…실명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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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조율 후 결정…실명제 추진”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8.0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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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투기·불법행위, 강력 대응”
“가상화폐, 법정화폐 아냐…자기 책임 하에 신중 판단”
사진=e-브리핑 화면캡처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정부는 오늘(15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발표를 통해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채굴·투자·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날 가상화폐 관련 발표에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수차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됐던 사안들을 정리해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실명제 등 그동안 발표한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최근 부처 간 혼선을 빚은 거래소 폐쇄 관련 문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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