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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준호 의원 “NST, 연구자 자율성 보장 및 연구비 사전 예방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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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준호 의원 “NST, 연구자 자율성 보장 및 연구비 사전 예방 관리 강화해야”
  • 김형천 기자
  • 승인 2026.10.21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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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 폐지 및 R&D 투자 확대 따른 출연연 자율·책임성 확보 강조
감사 결과 일부 출연연 연구비·계약 관리 미흡 지적…재발 방지 대책 촉구
“연구자 행정 부담 늘리지 않는 공통행정 전문화 연계 지원 체계 필요”

[KNS뉴스통신=김형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국정감사에서 출연연 연구비 집행의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폐지와 R&D 투자 확대로 출연연의 연구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한 의원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NST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일부 출연연에서 연구비 사용 및 용역계약 관리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한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문제 발생 시 연구자에게 새로운 행정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은 연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NST의 공통행정 전문화와 연계해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 관리사례를 공유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준호 의원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연구비 집행의 책임성을 함께 높여 정부의 연구환경 개선 정책이 국민 신뢰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형천 기자 dypark@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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