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5 21:12 (일)
안양대학교 비대위원장 법적 책임회피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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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학교 비대위원장 법적 책임회피 논란...왜?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9.01.28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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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역소송 법적책임 회피?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안양대학교 학교법인 우일학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에서 비대위원장이 소송에 빠져 있어 역소송에 대한 법적책임 회피 의심을 받고 있다.

[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안양대학교 학교법인 우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비대위원장 L목사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인해 비대위원장 자격논란과 함께 안양대 종교분쟁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지난 9일 K씨(신학과 교수), G씨(교직원), W씨(신학대학원생), Y씨(신학과 졸업생) 등 4명은 "안양대가 새로 선임한 신규 이사가 기독교인이 아닌 타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사 선임은  부당하다" 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장인 L목사의 이름은 원고인 명단에 없었다. 취재결과 소송을 주도한 L목사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목사는 5년전 학내문제로 안양대 총장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때문에 현재 안양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안양대 학내 문제에 관여하는것에 대해 논란의 중심에 올라 있다. 

안양대학교 관계자 A씨는 “L목사는 안양대를 떠난지 5년이 지난 사람인데 이제와서 학교문제에 관여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L목사는 신규 이사의 종교를 문제 삼으며 ‘안양대 매각 의혹’ 이나 ‘신학과를 없앤다’ 는 등 근거없는 주장과 아니면 말고식 의혹 주장으로 신학과 학생들을 선동해 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소송 명단에 이름을 넣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역소송을 당할 경우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고 주장했다.

또한 안양대 비대위가 주장하는 '법인 정관 위배'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K씨 등 4명은 소장에서 "안양대 신규 이사가 기독교가 아닌 타종파인 이므로 안양대의 건학이념과 설립이념에 영향을 끼쳐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지도자를 배출하였고 현재도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두어 기독교지도자(목사)를 양성 하는 기독교학교를 타종파 산하에 두려하므로 이사회의 신임 이사 선임결의는 무효"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L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이사회결의무효' 의 법적 근거로 주장하는 ‘법인 정관 위배’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 없이 취재를 거부했다.

변호사 B씨는 “안양대 학교법인 우일학원 정관 제1조(목적)는 "...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교육·실천하여"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사의 자격에 대해 종교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신앙의 자유는 종교를 믿느냐의 여부의 자유와 신앙여부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며 “ 기독교인이 아닌 타종파라는 이유로 이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위반해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판단한다. 피해자는 상대방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종교인들이 2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독교의 타종교 박해와 배척’에 대한 비판 궐기대회를 열어 종교 갈등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서연), 부패방지국민운동 범기독교총연합회(회장 오향열), 국제청년평화그룹 청년인권위원회(운영위원 서민혁), 세계불교정상회의(한국대표 혜원스님) 등 전국 100여개 시민·종교단체로 구성 된 한기총해체촉구세계시민인권연대(사무총장 김신창)는 궐기대회를 열고 한기총의 타종교·교단 핍박을 비판하며 정치·행정에 관여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안양대 신임이사 선임 문제가 종교간의 갈등인지 기득권 세력 다툼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선영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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