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미숙 기자] "사행산업 관리감독 절실하다."
정부가 투자하고 감독하는 대표적인 사행사업 ‘마사회’와 ‘강원랜드 카지노’가 국민들을 도박 중독에 빠트리고 급기야 자살로까지 내모는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
강원랜드에서 360억을 잃고 자살을 기도했던 전국도박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정덕(전 삼애실업 회장)이 최근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를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회장은 도박 피해 이후 강원랜드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한 사실을 알고 민사 소송을 청구했다. 이 손해배상 청구소는 도박 피해자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건이며 1심과 2심에서 원고 일부승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비록 원고 일부승의 판결을 얻기는 했으나 이 과정에서 재판장의 강원랜드 편들기, 강원랜드의 증거 조작 및 위증 등에 대해 절망을 느끼고 집필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이 사건은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학계 및 관련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 펀결 여부에 따라 줄 이을 유사 소송의 판례로 남을 것이며 사행사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도박은 원칙적으로 불법
정 회장은 “도박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고 확고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도박을 하다 걸리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 방송국 카메라 세례를 받기 일쑤이다”며 “그런데 국가가 특별법으로 사행산업을 허락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존재하는 불법도박을 양지로 이끌어 관리하고, 세수를 확대하는 등의 이유를 달고 강원랜드 카지노, 경마, 정정, 경륜, 복권 등을 허락한 것이다”고 국민들을 도박중독으로 내몰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또 정 회장은 “당연히 사행산업을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으로 허락한 전제는 ‘관리 감독과 통제’이다”고 강조하고 “더구나 강원랜드는 정부와 강원도가 지분의 51%를 갖고 인사, 주요 영업 등에 관여하는 ‘공적기업’이다”며 “강원랜드는 고객인 국민이 도박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불법 베팅을 유인하고 중독을 방치해 국민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는다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과 비리 의혹 난무하는 강원랜드
그러나 강원랜드는 무자비한 낙하산 인사의 결과로 무소불위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게 정 회장의 주장이다. 이미 스스로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잃었으며 언젠가 폭발할 것이 뻔 한 강원랜드의 불법에 대해 정 회장은 경고하고 있다.
책에서 정 회장은 “연간 1조 300억원, 하루 35억원 이상이 강원랜드 한 곳에서 날아가는 것이다”고 실태를 지적하고 “또한 순매출액의 1/3이상이 장부에서 사라지는 현실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문광부가 어떻게 강원랜드의 불법을 비호하는지 재판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 회장은 다소 거칠지만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사법부와 김앤장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수표 추적과 CCTV 화면만 확인해도 간단히 끝날 일이 오히려 의혹 속으로 빠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정 회장은 “항간에 떠도는 떡검, 섹검에 이어 떡판, 섹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보이기도 한다”고 적고 있다.
“낙하산 인사와 감독기관의 비호, 김앤장의 법정 농단에 국민들의 파탄과 자살이 줄 잇고 있다. 더 이상 도박으로 고통 받거나 생을 포기하는 국민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사행산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건전한 오락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안미숙 기자 jlist@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