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지역 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사업에서 수도권 소재 특허법인과 특허사무소의 수주 집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IP디딤돌' 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IP출원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지식재산처와 발명진흥회의 대표 사업으로서 전국에 소재한 지역센터가 사업 추진 수행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두 사업의 총 계약금액 약 157억 9천만원 가운데 수도권 소재 업체가 약 124억 2천만원(78.7%)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상공인 IP출원지원’사업은 최근 5년간 총 70개 업체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약 104억 3645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소재 업체는 53곳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80%에 달하는 82억 9903만원을 수주했다.
수주금액 상위 10개 업체 중 9곳이 서울 소재였으며, 수행 물량 상위 10개 업체 역시 9곳이 서울 소재로 확인됐다. 단순히 일부 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은 수준을 넘어, 계약금액과 수행 물량 양쪽에서 서울 소재 업체의 집중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IP디딤돌’사업 역시 최근 5년간 47개 업체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3,605개 과제를 수행했다. 전체 계약금액은 약 53억 5216만원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업체 34곳이 2,782개 과제를 수행하고 약 41억 1883만원을 수주했다.
특히 비수도권 14개 지역센터가 배정한 2,831개 과제 중 2,008개(70.9%)를 수도권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센터별로도 수도권 업체의 수주 집중 현상이 확인됐다. '소상공인 IP출원지원' 사업은 경북·전북·제주·강원남부 등 4개 센터에서, 'IP디딤돌' 사업은 강원·광주·대전·전북·제주 등 5개 센터에서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업체가 단 한 차례도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 금천구 소재 A특허법률사무소는 서울·인천·전남·충남서부·대전 등 여러 지역센터의 '소상공인 IP출원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약 5억 1487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B특허법인 역시 강원·경기·대구·대전·인천 등 전국 여러 지역센터에서 'IP디딤돌'사업 수행기관으로 14차례 선정돼 약 4억 6590만원을 수주했다.
이처럼 지역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마저 수도권 업체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역 지식재산서비스 생태계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구 의원의 지적이다.
구 의원은 “지역 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수행은 수도권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의 지식재산서비스 마저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만큼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