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특권층은 법 앞에서는 평등하지만 그들은 법을 준수하지도 법에 대한 지식이 많기에 이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수반되는 도덕적 헤이는 극에 달하고 있음을 수 십 년의 세월 속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묵과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관직은 그 직을 평등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국민에 대한 신뢰의 바탕 위에서 봉사하는 직분이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거의 대반사가 ‘잘몰랐다’, ‘죄송하다’라는 변명하기 바쁘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서민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들은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자행했음에도 자괴하는 인사가 없으니 한탄스럽다.
그러하니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이 사회의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학문만을 두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스러울 뿐이다.
떳떳하지 못한 행실을 했다면 당연히 그 죄 값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앞에 진정한 사죄를 해야 한다. 그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평 서민들의 자녀들은 묵묵하게 그 일을 맡아 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가벼운 반칙 없이 살 수 없는 현실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지위와 물력을 동원하여 자행한 일이라면 열 번이고 백번이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 값을 받아야 옳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회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지나온 모든 정권에서 고위직에 임명된 인사들의 살아온 과거는 불법 그 자체였다.
그러니 국민들의 시선은 어디에 눈높이를 맞춰야한단 말인가.
본인의 자녀는 좋은 학군에 배정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일삼고 당연시하는 형태 또한 자녀의 병역문제 또한 자유롭지 못한 처사는 그 누가 봐도 속이 보이는 것 같다.
청문회가 끝나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에 그 직을 평범하게 수행하고 있으니 그 누구든 지켜야할 법을 따르겠는가 말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여, 야의 힘 겨누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는 볼썽사나운 광경이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틀은 만들어 주되 그 직을 감당할 소신과 정의로운가를 판단해야 할 일이라 여겨진다.
정치는 상생이 아니던가?
진검승부는 둘만의 결투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와 공평한 정치형태를 펼칠 때 승패가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연일 계속되는 경제 한파로 공공요금을 물론 소비자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요즘은 서민들 가슴만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음을 직시해주기 바란다.
타협과 양보는 정치의 기본 틀이라 여겨진다.
논설위원 박광옥 kwing601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