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서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 중이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어져 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방송 정책 기능 대부분을 새로 출범할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에 대한 규제를 맡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요지는 지상파 방송과 함께 케이블방송 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규제 업무만 지금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는 나머지 케이블방송 전체와 위성방송, IPTV(인터넷방송) 등 유료방송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방송에 관한 법률의 입법·개정 권한도 미래부가 넘겨받아 사실상 방송 주무부서가 될 판이다. 이 개정안대로 정부조직이 개편될 경우 방송 정책의 혼선은 물론이고 행정의 통합성에 문제가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해당 방송사업자는 물론 방송언론학계에서도 논쟁이 뜨겁다. 급기야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지난 13일 '합동 긴급 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 정책 이원화(二元化) 방침에 우려를 표시했다. '방송 정책 이원화'란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기능의 상당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어 방송정책 기능이 둘로 쪼개지기 때문이다.
이번 언론학계 긴급 토론회에서 언론학자들은 방송 업무를 둘로 쪼개는 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원칙과 기준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00개가 넘는 방송 채널 사업자 가운데 6개 종편·보도 채널만 떼어내 방통위에 맡긴다는 것부터 문제라는 것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때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삼아 만들었다. FCC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를 표방하기위해 위원 5명 가운데 대통령이 2명을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여야의 균형을 잡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방송 업무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과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유료방송시장과 무료방송시장 관장 부서가 쪼개져 일관성과 균형성의 조화가 무너져 방송시장의 독과점이 더 심화될 우려가 커진다.
현재 특정 회사나 유료 채널이 일정한 시장점유율 이상을 넘지 못하게 규제해 중소 방송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미디어 산업을 진흥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장점유율 규제를 풀면 유료방송 시장은 대형 방송사업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합의제 기구인 현재의 방통위가 시청권 보호 차원에서의 규제로 그나마 균형을 유지하는데 안간힘을 기울렸지만, 미래부로 넘어가면 당장 산업 논리에 따라 상한 규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누리당은 "이 채널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KTV·국회방송·아리랑TV 같은 공공·공익 채널을 미래부가 맡도록 한 것은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가. 지금은 한 방송 프로그램이 위성·인터넷·케이블 등 다양한 전송 방식으로 가정에 전달되는 시대다.
방송과 통신을 가르는 울타리가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종편·보도 채널은 방통위에서 맡고 있는데, 이 채널들의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위성방송·IPTV·케이블TV 사업자는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고 방송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육성에 역행하는 꼴이다.
방송 정책 이원화는 방송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방송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 새 정부는 한 부처가 방송 진흥과 감독 권한을 갖고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 효과를 함께 높이도록 해야 한다. 정부조직에서 방송분야를 둘로 쪼개져선 안된다.
편집인 사장 최충 웅 choongwc@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