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파로 인해 더디게 버티고 있는 경기마저 더욱 움츠리고 있는 요즘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공약으로 “정치 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창조 정부”라고 주장했다. 공감가는 주장이다.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 민주화다. 서민들이 크게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길 당부하며 기대해 본다. 그 만큼 온 국민들은 엄동설한 같은 가정경제에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대기업을 상대로 1차 협력업체와 2~3차의 하청업체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소화하면서 경영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납품 원자재의 가격상승에 납품단가도 그 비율대로 인상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비유한다면 하늘만 쳐다보며 비가 내리기만 기다리는 이러한 현실이 중소기업들의 생산현장이다.
성장 동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순수한 논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그렇지 못했다. 하기 싫으면 다른 하청업체로 일감을 돌려 버리는 방정식으로 지금까지 대기업 하청업의 경영 악습의 고리가 이어져왔다.
이젠 정말 중소기업들이 자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손톱 밑에 있는 가시를 제거 하겠다”는 어록에 강한 공감을 갖는다.
이는 불공정한 일들이 공직사회는 물론 권력을 갖고 있는 관련기관도 거의 마찬가지다. 이제 스스로 자책하고 바꿔야 한다. 아니 변해야만 한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는 돈이다.
재원마련으로 고심하리라 생각되지만 이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세수의 형평성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발굴은 바로 자신들의 복지이면서 온 국민이 누리는 복지척도이다.
관습과 관행을 과감하게 척결해야 한다.
우리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자리보전을 위한 무산안일주의와 철밥통이라는 수식어는 오늘 어제의 일은 아니다.
더욱이 정권이 바뀌는 이 때쯤이면 자리보전과 몸 사리기에 바쁘다. 정책을 수행한다거나 새로운 정책 개발을 뒷전이라는 이야기다.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은 아우성에 그칠 수도 있다.
강력한 리더십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의 아픈 곳을 만져줘야 한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은 온 국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치, 경제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여성으로의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에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번 정치에 입문하면 정년이 훨씬 지나서까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풍토가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무대다. 그러니 참신한 인물은 그들의 눈치를 봐야하고 그들의 눈에 들어야만 정치에 입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정치도 스스로 변해야 한다.
내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치가 물줄기가 아니던가.
신뢰회복을 참신하게 창조하는 것보다 진정한 말과 행동의 일치가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며 정치 혁신을 가져 올 수 있다. 서민들은 작은 틈이라도 빛이 비춰주길 기대하고 있다.
논설위원 박광옥 kwing601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