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조직관리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기관내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도입된 유동정원제가 전 부처로 확대되고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융합행정체제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올해 정부조직․인력운영 방향은 크게 핵심국정분야 역량 집중․유동정원제 확대 등 다섯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조는 유지된다.
- 친서민․생활안전․자원외교 등 국정핵심 분야의 추진체계는 중점 보강하되, 이 경우에도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우선 발굴하여 전환․재배치하도록 했다.
둘째, ｢유동정원제｣가 전체 기관으로 확대․시행된다.
- 부서별 정원의 일부를 유동정원으로 지정, 주요 국정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에서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 금년에는 전 부처 확대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본부와 소속기관간에도 인력을 상호이체․활용이 가능토록 하여 각 부처에서 긴급현안에 더욱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관리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 각 부처는 직제를 개정할 경우 기능 축소분야를 의무적으로 발굴하는 등 부처 자체 조직진단 실시가 제도화되고, 그 진단결과는 조직관리와 연계․활용된다.
넷째, 다수부처 관련 융합행정체제가 강화된다.
- 지난해 기상․강우 레이더정보 공동활용(6.30), 출소예정자의 취․창업 공동지원(10.27) 등 주요 과제가 좋은 성과를 낸 바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소득층․다문화가족 지원 등 중점 분야를 선정, 각 부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 금년에는 특히, 각 부처의 자율적인 융합행정 활성화를 위한 관련 매뉴얼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다섯째, 정부기관의 법인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 정부보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을 발굴하고 특히, 전시․연구 등 부속기관 신설시에는 법인 설립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 아울러, 국립의료원 등 이미 법인화된 기관이 이른 시일안에 안정화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법인화지원단(가칭)」구성․운영 등을 통해 관계기관간 지원도 강화된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15일 각 부처 행정관리담당관이 참석한 ｢11년 정부조직․운영방향 설명회｣에서, “올해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조직․인력을 핵심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집중토록 하되, 쇠퇴 기능의 적극 발굴과 법인화 지속 추진 등 내실있는 조직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