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낭비 사태를 막아 생산성 높은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에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예산낭비 신고처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 전면 실시를 위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 부적절한 지출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사전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현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고사항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5단계의 신고서 작성과정(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의 ‘열린시정/시민참여/제안마당’에 ‘예산낭비 신고 센터’의 회원가입 로그인/신고서 작성)을 회원 로그인 단계 없이 3단계로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고기관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상급기관, 나아가 시민단체까지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편하기로 하는 한편, 예산낭비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앱을 3월까지 개발,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예산낭비 신고처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예산낭비 신고 접수시 시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전담팀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하고, 조사결과는 공개처리 하기로 했다.
또, 부산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10만원(타당성 인정 경우)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되는 경우 예산성과금을 최대 2천6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예산낭비를 비롯한 예산의 비효율성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금년 6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조례에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수립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공개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