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경찰서계는 27일 오전 10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범죄 신규위원위촉식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 피해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변호사·한의사 등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형사사건 절도 5건, 폭행 1건, 점유이탈물횡령죄 1건, 재물손괴 1건등 8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 회복, 합의, 처벌 여부, 범죄사실을 반성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사건 8건 전원 즉결심판 처분 결정을 했다,

 곽동칠 서장은 합리적인 법 집행으로 경미 범죄자들을 적극 구제하는 등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해 나겠다고 밝혔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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