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2023년 초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 헛구호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 강득구 의원,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윤석열 정권, 원점 재검토하고 대안 마련해야”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3년 10대 마약류사범이 1,06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대 마약류사범이 1,06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2023년 1,066명으로 6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검거된 마약류사범의 총인원은 8,107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7,817명으로 6년만에 약 2배 늘어났다. 전체 마약류사범의 증가 속도보다 10대 마약류사범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른 것이다.
특히, 10대 마약류사범의 증가 속도는 다른 세대의 증가 속도와 비교해도 두드러지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를 제외한 세대 중 마약류사범 증가 폭이 가장 큰 20대는 6년 동안 약 4배 증가에 그쳤다.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의 ‘직업별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에 따른 학생 마약류사범은 2018년 140명이었으나 2023년 988명으로 6년만에 약 7배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3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자료에 드러난 우리 현실은 비참한 수준”이라며 “특히 전체 마약류사범의 증가 속도보다 10대 마약류사범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른 것은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마약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인만큼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제대로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