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농촌지역 의료 수가 상향 등 정부 적극적인 대책 선행돼야 해법 제시도
[KNS뉴스통신=이나래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진무장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정희균 예비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꼼수 정치에 일침을 가했다.
정희균 예비후보는 27일 보도자를 통해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는데, 어디까지나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한 시선 돌리기 용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공공의료 문제로 의사들과 대치할 때 지금의 국민의힘이자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이며 자유한국당인 소속 의원들은 의사들의 편을 들며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었다"라며 "결국 총선을 앞두고 코너에 몰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 발악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정원 확대 문제가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의료파업을 주도해 온 것도 있지만 기득권 정당인 지금의 여당과 의식의 궤를 같이해온 이유가 더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의대 정원 확대는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에 매년 10명의 추가 인원을 선발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2,000명 증원이 5년이면 이뤄진다"라며 "조용히 해도 될 일을 이렇게까지 요란 떠는 것을 보니 민생문제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을 정치에 이용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며, 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으로 위급환자의 생명권과 전 국민 모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희균 예비후보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방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2,000명이 어떻게 배분되고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리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또한 농촌지역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실시,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농촌지역 의료수가 상향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료량, 환자의 수요, 의료 공급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근거를 통한 지역별 적정 의료인력을 추계해야 한다"라며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의료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균 예비후보는 끝으로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소리 없이 성과 내는 사람이다. '정부가 요란을 떨 때는 국익의 성과보다 세력의 성과가 필요한 때'"라는 "민주당 정부 모 인사의 말을 인용한 뒤, "꼼수 정치는 결국 국민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걸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나래 기자 bonitare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