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산시 남산면에 위치한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과 관련한 주민협의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간의 갈등이 최근 점점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경 주민대표와 경산시의회,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제10기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임기 2년, 이하 협의체)가 들어서고 주민지원기금을 최초 2km 이상 확대하여 지원 하자고 하는 쪽과 2km 이내 핵심 5개리 중심의 위원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경산시는 매립장 사용연장과 관련해 주민지원협의체와 지난 2022년 12월에 사용기한을 18년간 연장하는 것에 협상을 타결했으며, 이로 인해 경산시 남산면 일원에 매립용량 792,445㎥ 규모로 조성된 매립장을 오는 2040년 11월까지 연장사용하고 279억을 들여 281만㎥ 규모로 증설도 계획 중이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으로 206억 원을 출연해 건강검진비, 마을숙원사업비, 반입수수료, 편익사업비 등의 지원과 각종 개발사업, 인접지역 주민 지원과 안심~평기 간 도로 개설, 남산면민체육관 설립(구 성남초부지), 에코토피아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지역 발전 방안에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본지기사 2022. 12.13일자 참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협의체 위원들 간의 내분으로 인해 인접지역 주민 위원 5명이 지난해 말 탈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되면서 붉어졌다. 또한, 이들 5명의 위원들은 시장 면담 등을 추진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기 시작했다. 

이들 탈퇴한 위원들은 보통 환경영향성평가를 절대평가 기준으로 해석해도 피해권역을 2km 이상이냐 이하냐의 중요한 문제를 두고 양쪽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다면서, 법적인 기준과 전국의 비슷한 사례를 볼 때에도 8할 이상이 2km 이내로 하는 기준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주민지원기금을 놓고 2km 이내로 하자는 위원들과 그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상을 적용하자는 위원들 간의 대립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10기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주민보상과 관련한 중요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탈퇴한 모 협의체 위원은 “실력행사를 위한 협의체 탈퇴였다고 탈퇴였는데, 시장의 미국 출장 중에 국장전결이 난 것인지 몰라도 최종 탈퇴처리가 된 것으로 안다. 이후, 최근 우리 5명 위원들은 시 관계자의 설득으로 다시 협의체로 들어가게 됐고, 경산시의회 재위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경산시의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성평가 결과가 오는 3월 경 최종 발표가 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로 일을 처리한다는 예정이다. 주민지원기금과 각종 지원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10기 주민지원협의체가 핵심 5개리 중심의 위원들과 신임 위원장 중심의 위원들 간의 이권 다툼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가운데 앞으로 올 3월에 발표될 환경영향성평가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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