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일평화포럼’이 독도를‘분쟁지’로 표기한 국방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하고 명백한 국방부의 국기문란 행위라며 엄중히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성명에서는 ‘식민지배 피해자들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팽개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시작, 최근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장병용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분쟁지’로 표현하고 같은 교재의 지도에서도 독도를 삭제한 사실을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향적인 대일관계 정책이 문제라는 점을 꼬집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임 등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촉구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독도에 관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통일된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독도를 분쟁지로 표기한 국방부의 행동은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은 “독도를 최일선에서 수호해야 할 국방부가 독도를‘분쟁 중’인 지역으로 표기한 것은 국토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는 일”이라며 “원칙 잃은 현 정부의 대일관계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평화포럼은 한일 간에 공생의 미래관계를 지향하며적극적인 미래가치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과 외교관,교수 등 전문가 집단이 모여 만든 연구단체이다. 상임대표로 강창일 전 주일대사,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송재호 의원, 장완익 변호사, 고문으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노웅래·윤호중 의원, 정대철·정동영·이종걸 전 의원, 김도형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공동대표로는 김영배·김한정·김홍걸·박찬대·양정숙·유기홍·유동수·이수진(비례)·임호선 의원과 이수훈 전 주일대사, 이사에는 김기정(연세대 명예교수), 남기정(서울대 교수), 최봉태(변호사), 박명림(연세대 교수), 박현석(변호사), 양기호(전 고베총영사), 오태규(전 오사카 총영사), 윤재선(전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이규배(제주국제대 교수), 이나영(중앙대 교수), 이윤보(골프대 총장), 전수미(변호사), 정승욱(세계일보 선임기자), 정용욱(서울대 교수), 정호준(전 국회의원), 조성렬(전 오사카 총영사), 조현(전 주 유엔한국대사), 하종문(한신대 교수), 이성시(와세다대 교수), 이종원(와세다대 교수), 운영위원장으로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한·일평화포럼 성명서’ 전문.
“독도 영토주권을 팽개친 국방부 장관을 당장 파면하라!”
국방부가 최근 새로 발간한 장병용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분쟁지’로 표현했다. 국기를 흔드는 경악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독도에 관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 따라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외적으로 표명해 왔다.
독도를 댜오위다오(일본 이름 센카쿠열도), 북방4개 섬과 똑같이 “분쟁 중”인 지역으로 표기한 국방부 교재는 이런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부정하는 국기문란 행위이다. 호시탐탐 독도의 영유권 침탈을 꾀하는 일본의 야욕에 문을 열어주는 주권 포기의 반란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급히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엄중 조치가 말에 끝나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는 영토 주권을 최일선에서 수호해야 할 국방부의 경악할 매국 친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원식 국방장관을 당장 파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윤 대통령이 이런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윤 대통령도 이런 국방부의 매국 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2023년12월28일
한·일평화포럼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