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수철 기자]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로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군대 지원자의 감소이다. 한국의 군대는 국가 안보와 안정을 위해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지원자의 감소로 인해 군 내부에서도 위기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본 제안에서는 현재의 인구 절벽 상황과 군인 직업에 대한 선호도의 하락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출산율 감소와 군대 지원자 감소의 상관관계

출산율의 감소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불러오며, 이로 인해 군대 지원자 감소로 이어지고있다.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군대 지원자의 수가 줄어들면, 군 내부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출산율의 하락과 군대 지원자의 감소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은 현제 출산율이 1970년대에는 약4명 이상이었으나, 현제는 0.78명대로 전세계 최저출산율이다.

미국1.72, 프랑스1.76, 독일1.43, 영국1.54, 일본1.26, 이스라엘3.00, 중국1.28, 이다. 한국은 1980년대까지만해도 세계1.2위였으나 1990년대까지 강력한 산아 규제 정책으로인하여 출산율이 떨어졌다. 산아 규제정책을 펼쳤던 나라는 전세계 중국과 한국 두나라이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과다한 사교육비로인한 경제적부담, 취업과 가사 노동의 어려움, 주거환경의 제한등이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 감소가 군대 지원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걸 시사한다.

 또한, 출산율 감소로 인한 가구 내 인원 감소는 가족 중 한 명이 군대에 들어가는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군대 지원자 감소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출산율 감소와 군대 지원자 감소는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이는 우리 국가의 안보와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율 증가 정책과 군인 직업의 가치 부여를 통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군대에서는 다양한 직업 옵션을 제공하여 젊은이들이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군 내에서의 전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직종과 전문 분야를 개설하여 군인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국가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II. 군인 직업의 변화와 선호도 하락

현재의 MZ세대는 과거세대처럼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 하면서 명예나 애국심으로 직업 군인을 선호하지 않는다. MZ세대는 애국심은 희생에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젊은 세대의 인식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게 문제다. 이제는 희생과 애국심에만 의존했던 지난 논리는 버려야한다. 시대의 변화가 크게 변했고 병영의 의무를 보상으로 바뀌어야하며 이 보상은 단계적으로 간부와 병사간에 이질감이 없이 동질감을 얻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군 징집 병사를 상대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표퓰리즘이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간부 및 사관생도, 학군사관학교, 부사관 등 각군 모병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하고 역대 초급 간부 지원율을 최저로 떨어 뜨렸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계속 이어 지리라 본다.

군복무단축현황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사회복무요원
21개월	23개월	24개월	21개월	24개월
18개월	21개월	22개월	18개월	21개월

자료출처:국방부

 

병사들 월급(단위 원)

년도	이병(2개월)	일병(6개월)	상병(6개월)	병장(4개월)
2022년	510,100	552,100	610,200	676,100
2023년	600,000	680,000	800,222	1,000,000
2024년	640,000	800,000	1,000,000	1,250,000

자료출처:국방부

인구 절벽의 위험이 닥쳐오고있는데 선거승리 욕심에 표를 얻을려고 복무기간을 감축하고 병사들 급여가 역전 현상을 이루다보니 각 대학 군사학과 각 군사관학교 ROTC학군단, 부사관, 그리고 군에서 근무하고있는 부사관 및 초급장교들 자존감과 군을 비하하는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의 악영향이 군의 핵심인 부사관과 함께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하는 학군장교(ROTC)지원자가 없어 이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절반이상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육군은 창군이래 처음으로 ROTC 후보생 추가 모집에 나섰다.

권역구분	ROTC 운영 대학 수	정원미달 대학 수	비율
서울 인천 경기	42개 대학	27개 대학	64.3%
대전 충청(세종 포함)	24개 대학	10개 대학	41.7%
광주 전라	13개 대학	6개 대학	46.2%
대구 경북	10개 대학	3개 대학	30.0%
부산 울산 경남	12개 대학	6개 대학	50.0%
강원	7개 대학	2개 대학	28.6%
총계	108개 대학	54개 대학	50.0%

자료출처:국방부

 

학군단 학사 장교는 복무기간이 10개월 더 길면서 봉급은 비슷하다. 숙소도 없이 열악한 처지에 애국심과 희생정신만 요구되는 ROTC에 개인과 자유가 우선인 MZ들이 줄어 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리고 각 군 사관 학교지원율도 떨어지고있는데 이런 현상은 같은 현상으로 보면 된다.

사관학교 지원 경쟁율

각군	2028년	2023년
육군	34.2대 1	25.8대 1
해군	38.5대 1	18.7대 1
공군	39.4대 1	21.4대 1

자료출처:국방부

 

사실 병사들 봉급 역전현상은 일부구간에서 일어 나는 현상이지 전체는 아니다. 병사 봉급만 200만 원으로 오를 경우, 하사1~10호봉 전 구간, 중사1~3호봉, 소위1~3호봉 전 구간, 중위1호봉 등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병사들봉급이 올라도 각종수당까지 포함한 실 수령액은 부사관이나 장교가 더높다는걸 좀더 홍보를 했으면 이런 현상은 오지 않았으리라 본다.

 국가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준비를 지원해주고, 최소한의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위해서 시행을 하고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것들이 MZ세대들이 바라는것이지만 병사들 봉급을 올리기전에 부사관과 장교들 처우를 확실하게 해놓고 시행을 했으면 이런 혼란을 오지 않았으리라 본다.

 급여 및 복무기간

	병	ROTC	단기복무하사관
복무기간	18개월	군별 24~36개월	4년
급여	130만원(25년 205만원)	소위 1호봉 1,755,500원	하사 1호봉 1,705,400원

자료출처:국방부

또한 MZ세대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의 군인 직업은 군 복무기간 동안에만 해당되는 단기적인 경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은 군인의 경력을 평가하는데 제한을 가하고, 군인이 전문적인 경험을 쌓고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군인도 현대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 군 복무기간 동안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군인이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군 내부에서의 직업적인 승진 체계를 확립하여 군인이 꾸준한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한다.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직업을 보다 가치 있게 여기도록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군인의 기술과 역량이 국가 안보와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군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인 직업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군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인 직업이 더욱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선택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해야한다.

 

조수철 기자 csc1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