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임종상 기자]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조합장 뇌물 비리 구속과 비대위 측의 임시총회 개최 및 무리한 현장 발의 안건 통과, 이에 따른 각종 법적 소송으로 사업이 다시 안갯속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청주지방법원은 오송역세권조합의 조합장 A씨가 조합 사업의 시공사인 ㈜케이건설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충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조합장은 이러한 뇌물에 대한 댓가로 자격에 미달하는 업체인 ㈜케이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힘쓰는 하는 한편, 공사비 증액과 각종 이권확대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오송역세권 사업부지 내에는 지역주택조합이 별도로 설립되어 2000여 세대의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A 조합장은 이 지역주택조합의 시행대행사 ㈜석정도시개발로부터도 수 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석정도시개발에 오송역세권조합 자금 100억원을 편법 대여해 준 혐의까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비대위 측의 임시총회 개최 및 무리한 안건 의결
조합의 사업방향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활동하던 비대위 측은 조합장의 구속을 계기로 지난 11월 4일 이들이 주도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 비리와 무관한 다수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하고 총회장에 참석한 조합원들만으로 이를 모두 통과시키면서 조합은 더 복잡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특히, 이 도시개발사업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사업부지 내의 유통상업용도 부지를 일반상업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키자는 안건도 통과가 되었다.
이에 대해 부지 매수업체인 ㈜데오로글로벌은 “비대위 측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총회자료를 배포하고 왜곡된 내용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해 표결을 한 것이라 이를 주도한 자들에 대해 민형사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합장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부실시공 및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계약해지 사유로 시공계약이 해지된 ㈜케이건설과의 계약을 복원시킨 안건이나, 오송역세권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에 청구할 80억원의 채권회수를 불투명하게 한 안건 등은 조합의 사업비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조합의 주요 현안인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조합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유통상업용도 용지를 매각해야 했으나, 오프라인 마켓 시장의 침체로 인해 수년간 매각에 실패하던 중, 이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2020년 ㈜데오로글로벌에 매각하였다.
이후 조합은 2022년 청주시에 개발계획 변경 등의 신청서를 접수해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했고, 청주시는 1년 6개월 가량에 걸쳐 57개 인허가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만을 남겨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번 임시총회에서 용도지역 변경 추진 중단을 의결함에 따라 계약 불이행 등으로 막대한 금액의 소송전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조합의 사업이 완공까지 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지게 되었다.
비대위 측은 ㈜데오로글로벌이 부지 매입을 위해 대출받은 340억원에 대해 불법 대출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의 임원이었던 B씨는 “대출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경찰, 금융감독원 결정이 있었고, 중도금까지 납부된 상태인데 분쟁으로 가봐야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만 커질 뿐”이라며 우려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 절실
지난 11월 4일 임시총회 직후 비대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정확한 팩트를 알지 못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휩쓸리고 있다”고 말하며, “조합을 정상화하기 위해 조만간 설명회를 개최해 무엇이 문제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조합원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청주시에도 책임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며 특히 충청북도와 청주시로서는 핵심시설인 KTX오송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이 주요한 위치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현재와 같은 난맥상을 드러내며 장기간 표류할 위험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청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나의 도시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KTX오송역 일원 70만 6976㎡ 규모로 추진하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2337억원을 들여 주거시설과 상업‧유통시설 용지를 조성한 뒤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임종상 기자 dpmkorea@hanmail.net
데오와 한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