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힘겨루기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12월 이후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지금은 마치 태풍전야의 고요함처럼 활발하게 물밑접촉이 이뤄지는 중이다. 여야 정치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향후 정치지형 변화와 윤석열 정권의 의중을 살펴보았다.
현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반 윤석열 정권을 기치로 내걸고 진보정당인 정의당까지 포함하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여 세를 규합을 하고 있다. 이는 보수를 주장하던 자신의 이념을 넘어 윤석열에 대한 뼈아픈 기억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으로 공천에 대한 전권을 줄 경우 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둘 사이의 불화를 봉합하고 포옹한 후 윤석열 당선을 위해 앞장 섰으나 윤석열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준석을 토사구팽해 버렸다. 더구나 최근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3개월짜리 대표라면서 이준석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한 음성파일이 나오자 이준석은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은 청년정치의 아이콘으로 여겨져 원외임에도 대선 전 전당대회에서 당의 대표로 깜짝 선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청년들로부터 외면 받아왔으나 이준석의 등장으로 천하용인으로 대표되는 이준석계 청년정치인들의 약진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불안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서 청년층이 점점 보수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검사들을 일선에 배치해 국회에 대항하고 국정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이끌려고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명박정부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 언론장악의 선봉에 섰던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또한, 국회의 탄핵에 대비해 헌법재판소장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대법원장 역시 자기 편으로 임명하기 위해 국회와 대치하는 중이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다음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고 탄핵 저지와 법률안거부권 확보를 위해 100석 이상을 당선 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만일에 대비해 사법부는 물론 군을 장악하기 위해 극우 신원식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했고, 합참의장을 자기 편으로 세우려는 무리한 승진과 임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사법부와 군, 그리고 언론으로 국회를 포위하여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보인다. 야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윤석열은 이번 총선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200석이 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탄핵을 거부하고 전방위적인 국회탄압을 위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또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총선을 앞두고 공천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윤석열은 당선이 보장되는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검사 출신 신예정치인들을 공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해 인요한 박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추대했으나 영남 출신 중진 의원들의 강력한 저항과 검사 공천에 대한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바람잡이 역할만 하다가 퇴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에 이르는 과점의석을 확보하고도 대선을 패배했을 뿐 아니라 민생을 위한 개혁입법도 성공하지 못했다. 공수처를 설치하기는 했으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정권의 압력으로 수사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외부의 위협에 단합하기보다 당내 권력투쟁으로 소수 여당에 끌려 다니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저항하지 못한 채 오히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수모를 자초했다. 죄가 없다면 사법부에 가서 무죄를 밝히라는 당내 반 이재명 세력들의 반란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2년 가까이 60여명의 검사가 투입돼 수사를 하고 300여 차례의 압수수색에도 검찰의 주장 즉, 혐의만 있을 뿐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이재명을 구속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객관적으로 정적에 대한 정치탄압이 명백함에도 반 이재명 세력은 이를 기회로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현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줬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대북송금 등 다른 죄목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