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9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경산/경주/청도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3개(경산, 경주, 청도)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펼쳐졌으며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각 지원청의 과장,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두영 의원(구미)은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노출돼 있다. 이어 이를 모방하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기숙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모든 것은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일어난다. 학교 측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며, “석면과 관련해서 경산지역에 아직 10개소가 교체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 이유를 밝혀달라.”며 조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교육행정협의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에 따라 시기가 다른데 대부분 시기가 늦어 예산수립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예산수립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차주식 의원(경산)은 요청한 자료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서면으로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며, “행복택시 지원제도에 대해서 야간자율 학습으로 늦은 귀가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 1천원을 학생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440세대 주민과 경산시의 대중교통 취약 학생 115명의 고등학교 학생인데, 912명이 이용하고 있다.“라며, “스쿨존에 과속제한에 대해 학교수업시간이 아닌 심야나 휴일시간에는 탄력적 운용 방침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경주교육지원청의 명시이월이 760억인데 왜 이리 많은가를 따져 물었는데, “명시이월은 예산은 받아놓고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여야 할 예산이 사장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계약 및 정산업무 부적절, 학교회계세입세출 부적절 등의 예산문제는 매년 반복적인 지적이 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를 따져물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다문화 학생들이 지역에도 많다. 한국어지원센터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연수를 단기간에 마치고 학교로 복귀했을 때 효과성이 문제가 있다. 학국어지원센터 정기교사 3명, 나머지는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상시적인 근무로 그 효과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려다 달라”고 말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늘봄·돌봄 등이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현장의 요구사항이나 목소리를 잘 듣고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라며, “학교복합화사업도 잘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많았는데, 활용하는 교육과 컨텐츠 개발 등으로 실제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추가 질의를 펼쳤다. 

조용진 의원(김천)은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권 회복 지원사업 및 부모교육 지원내역 질의 및 중요성 강조하며, “학교 내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실태를 질의하며, 이러한 학생들이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 학교부적응 학생이다. 사실 이런 학생들이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해 어떠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대안교실/위탁교육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We 센터에 학교 특색 메뉴 프로그램, 작년 행감에서 경산/경주/청도 지역의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최대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까지도 변한 것이 없다 라며 지역기업과 소통 활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희권 의원(포항)은 경주 지역 학생규모 예측 실패를 지적하며, 경주 황남초등학교는 학생규모 예측 실패인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져 물으며,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산지역에는 개인주택의 일부가 기계금속고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적극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평초 장애인 승강기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물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회계에서 새해 축하금, 상품권 등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는데 단순 반복적인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교육이 지역발전의 핵심인데, 교육혁신은 지역에서 주도 해야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각 지역교육청의 역할 재구조화, 교육지원청 통폐합 등 행정효율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교육발전특구에 지정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윤종호 의원(구미, 부위원장)은 “다문화 학생들이 어떠한 문화활동을 할 때 이질적인 느낌(역차별)이 들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 신규공무원들 교육과 관련해 행복한 공무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 마련을 해달라. 경산지역의 다문화 힐링캠프와 관련해서 미집행 된 예산에 대해 그 이유를 묻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를 실시한다. 오는 20일 마지막으로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한다는 예정이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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