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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찰, 세금 조사로 에어비앤비에 7억 7,900만 유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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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찰, 세금 조사로 에어비앤비에 7억 7,900만 유로 압수
  • KNS뉴스통신
  • 승인 2023.11.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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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이탈리아 금융 경찰은 월요일 탈세 혐의로 온라인 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에서 7억 7,900만 유로(8억 3,500만 달러) 이상을 압수했다.

이번 압수는 밀라노 검찰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어비앤비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 경찰이 발표한 고발장 요약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모든 단기 임대에 대해 21%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놀랍고 실망스럽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이탈리아 국세청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AFP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법을 완전히 준수하여 행동했다고 확신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사용자가 호텔이 아닌 개인 집에서 숙소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에어비앤비는 또한 단기 임대 플랫폼이 호스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하는 2017년부터 시행된 이 법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022년 회원국이 단기 임대 플랫폼에 소득세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해당 법의 근거가 되는 세무 대리인 선임 요건은 유럽연합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2023년 10월 이탈리아 법원이 CJEU의 판결을 지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에어비앤비는 이 법의 "내재된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문제 삼았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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