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최근 하자 문제가 됐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데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이어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되,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 및 조직의 확충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또 “위원회에 건설·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