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지방2반, 감사반장 이태규)는 17일 오후 2시 30분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강원도교육청,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은 오전과 오후에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장시간 뜨거운 질의가 오고갔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는 민병희 전 강원도교육감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국감이 재개됐다. 이어 임종식 경북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업무보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오후 첫 질의에 나선 서병수 의원은 강은희 교육감을 상대로 경북대학교 사대부중 현장시찰에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 바칼로레아)교육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향후 전망과 타 시군으로의 확산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다만, 예산, 인력지원에 있어서 학교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교육현장의 최적의 솔루션인지, 대학입시에 맞는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은 복합문화시설에 대해 높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이 없는지를 질의하며, 이러한 사업의 취지와 사업의 필요성이 좋은데,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7군데나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격려했다. 

또한, 안 의원은 대구 독도체험관에 대해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다면서, 현장에 해설사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것에 더 신경을 써 달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은 “안전한 학교 캠페인을 해오고 있는데, 학교 밖에서 사망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학교 밖이라서 세분 교육감님들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1만명이 넘는 수치다. 특히 경상북도가 통학로의 안전이 가장 취약하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세 교육감들에게 질의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강원교육청을 상대로 냉동고기, 햄 등 급식자재가 장기 주차된 탑차에서 상온에 방치된 상태로 각 학교로 이송이 되는 현장 영상을 통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및 유통과정의 온도와 위생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식약처의 자료로 강원도 학교급식소 3자물류업체(100% 학교급식)의 점검결과를 지적하며, 우리 아이들의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민정 의원(비례대표)은 기재부 누락에 따른 세수 부족(대구시는 4700억 경북은 7천여억원)으로 인해 교육부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한도로 충당한다고 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을 지적했다. (부산, 울산, 강원 50%, 경남, 경북, 대구 50%) 

이어 강 의원은 서이초 사건 관련해서 ‘학교장 민원처리 책임제’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교권회복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태규 감사반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민 전 교육감을 상대로 “강원교육감 재직 시에 만든 중고학생들의 ‘북한 현장학습 가이드 북’에 대해 알고 있었나? 그 내용을 봤나?”라며, 친북편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전정부에서의 편향성 문제로 교육 누리집에 탑재되지 않았다. 가이드북이 왜 문제시 된 것인지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최근 이슈가 된 부분을 짚었다. 이에 민 전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가이드북이 왜 폐기된 것인지에 대해 민 전 교육감은 그 이유를 모른다고 일축했다. 

추가 질의에서 서병수 의원은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업무보고 33p에서 언급된 해외우수생 입학을 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업계고 8개교 4개국가 56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무상으로 할 계획인데, 지방자치단체와 후견인제, 장학금 혹은 기업체 후원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말씀했다.”라며, “이에 대해 교육부의 판단과 우리나라 학생도 아닌데 왜 유학생들에 대해 무상교육을 시켜주는지에 대한 옳고 그름과 방향성에 대해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IB라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왜 가져왔나? 그 필요성에 대해 묻고, 그로 인한 총 비용이 10억이라는 답변을 듣고, 그 정도 세비가 들였는데 그 당위성과 효용성에 대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성공과 실패를 묻는 질의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학습과의 연계가 부족해 실패했다고 답했는데, “설계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 가슴이 아픈데, IB하고 혁신교육이 방향성은 비슷한데 그 취지는 높게 평가한다.”라며, “대입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개최된 교육위 국감에서는 경북대학교의 교수 채용비리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악학과 교수 채용비리 질문을 드렸는데 올해에는 음악학과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7명이나 수사받고 있다"며 "국문학과, 사학과에서 검찰 기소 및 사건화 된 사항을 포함하면 61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경북대 총장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따져 물으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을)는 교내 교수채용 비리와 관련한 것은 적폐중의 적폐라며 이를 해결 하지 못한 수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히 질타했으며, “국립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교수가 직위해제 됐고, 경북대 자체 감사에서 솜방이 처벌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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