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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폐암 걸린 학교급식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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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폐암 걸린 학교급식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불승인”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10.17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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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를 신청해도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폐암 산재를 신청한 종사자는 158명이었다. 이 중 74% 인117명은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나머지 10%인 16명은 불승인됐다.

불승인 판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 조리실무사의 경우 폐암 잠복기가 10년인데 신청인은 8년 5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했기에 노출기간과 발병과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폐암 산재 신청 종사자의 지역을 분석해본 결과, 경기 지역이 30%인 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1.4% △광주 10.1% △경남 8.9%순이다. 불승인 된 지역은 △경기 4명 △경남 3명 △서울 2명 순이었고 강원·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 지역이 각 1명씩이다.

경기·서울 지역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지하나 반지하에 조리실이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 조리실은 적절한 환기가 부족하고, 배기장치를 설치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에는 지하·반지하 조리장이 110여 개교, 경기에는 지하 33개교, 반지하 6개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급식실의 공간 확보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폐암 잠복기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이나 노동강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조리흄에 노출되었을 학교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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