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도농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 증가, 농업소득 감소 등 농촌현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농업예산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2002년 71.9%였던 도농격차가 지난해 59.1%로 12.8%p 격차가 벌어졌고, 농촌의 연소득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약 3,200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지난해 농업소득도 10년만에 천만원대가 붕괴한 948만 5천원을 기록했으며 농가부채의 경우 2002년 1,989만원에서 지난해 3,502만원으로 1.7배 증가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1년 이후 3년 연속 심리적 마지노선인 3%대가 붕괴됐으며 올해 2.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후위기, 감염병 확산, 고령화 등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및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농촌 분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와 해수온난화 현상인 ‘엘니뇨’가 결합하면서 저온, 우박, 집중호우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 의원은 “도농격차, 농가부채 증가로 농가경영은 어려워지고 고령화와 기후재난으로 인해 농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작 농업예산은 3%벽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농업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