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가 올해 7월 기준 11만 5천명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과 전남의 월지급금액이 3배 가까이 차이나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가입자 수도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이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구)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총가입자는 올해 7월 기준 누적 총 11만 5,687명에 달했고, 2022년도에 1만4,580명이 가입해 주택연금 공급 이후 역대 최대 가입을 기록했다.
최근 2020년 급격히 오른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접어든 시기, 집값이 더 하락하기 전에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지역별(시‧도)로는 경기도가 올해 7월 기준 누적 총 3만 9,984명으로 가장 많이 가입했고, 2022년도에 5,848명이 가입해 해당 연도 전체 가입자의 40.1%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이 누적 총 3만 1,717명, 2022년도 3,389명이 가입해 서울 지역 가입자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내에서는 노원구가 3,3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봉구(2,229명), 강서구(2,1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가격이 비싸고 고소득자가 많은 강남구(564명), 서초구(559명), 송파구(1,454명)는 상대적으로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연금 총 가입자 기준으로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가입자가 6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도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화율이 높은 부산은 누적 총 총 9,2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가입이 가장 많은 곳은 해운대구(1,670명)이고, 이어 부산진구(1,090명), 남구(821명), 동래구(79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2023년 7월 기준 평균 146만원이고, 이는 2022년 158만 7,000원보다 줄어든 액수다. 한편, 월지급급은 2017년 101만 4,000원에서 2021년 152만원으로 크게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2023년 7월 기준, 서울은 평균 202만 7,000원이고, 구별로는 중구가 265만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강남구(257만 7,000원원), 성동구(248만 7,000원), 용산구(232만 4,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평균 126만 4,000원이고, 구별로는 수영구가 169만 6,000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해운대구(158만 6,000원), 서구(148만 2,000원), 동구(136만 6,000원), 동래구(133만 2,000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부산 중구는 54만원으로 부산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대별로는 누적 기준 70~74세가 2만 8,149명인 2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5~79세가 2만 4,159명으로 나타나 70대가 45.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60세 정년 직후인 60~64세 구간은 1만 6,603명으로 전체의 14.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직후 보다는 정년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이후 시기인 70대에 주택연금을 많이 활용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주택연금 공급목표 달성률은 주택 가격이 높았던 2020년 93.9%에 머물렀으나, 2021년 이후 107.3%, 2022년 108.6% 등으로 목표치를 넘겼으며, 2023년 7월 기준 54.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 주택연금 공급금액은 올해 7월 기준, 서울이 54조5,744억원으로 가장 컸고, 경기도가 53조 3,08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며 “주택가격에 연동해 발생하는 편차를 줄이고 전국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대도시 중에서 부산은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정작 주택연금 가입률은 낮고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주택연금을 비롯한 노후대비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