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소년범 12명 감경처분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6일 소년범 처분결정을 위한 제4회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범죄 소년범에 대해 범행의 내용과 상습성, 환경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신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감경처분을 통해 처벌이 아닌 선도활동을 하는 기구이다.
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권현주 전주덕진경찰서장을 비롯해 여성청소년과장, 학교전담팀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했으며, 법률자문을 위해 변호사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소년범 1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비행 내용, 동기, 위험성, 생활태도 등을 고려하고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여러 정황을 판단하여 12명에 대해 즉결심판청구 등 처분 결정을 의결했다.
권현주 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가 경미 소년범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줌으로써 낙인효과를 제거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당부하고,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운영과 소년범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재범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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