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라는 주제로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 주관,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2부 발제 및 토론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토론의 좌장은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상명대 행정학부 교수)이 맡았으며, 특히 토론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재호 국회지역군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신안군수),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구심력의 역사라 자평하며,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 또,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 지사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방으로 과감한 권한이양을 우선해야 하며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과 대학을 연결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K-U시티’정책을 소개하면서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 진흥정책을 이민․다문화정책과 연결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해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 지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을 가진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 와서 교육받고 빈 일자리를 채우며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주는 「외국인 광역비자제도」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주문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오늘 제시한 지방시대를 위한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국회차원의 협력과 협치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도 지역과 중앙, 대학과 지역 등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가 전년도 예산 증가율 5.1%보다 대폭 축소된 2.8% 증가에 그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통한 지역발전에 더해 규제 완화와 입법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발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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