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은행 이자 순익에 40% 횡재세 부과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근 이탈리아가 은행의 이자 순익에 대해 40%의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한국에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탈리아 정부가 횡재세를 확대한 배경을 고금리 상황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은행 초과이윤의 발생, 정부 세수의 부족, 대출이자는 높이고 예금이자는 올리지 않는 방식의 은행 예대마진 극대화 전략,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완화 재정지출 필요 등으로 바라보며 우리나라와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고 봤다.
지난 2022년 9월, 용 의원이 발의한 횡재세법의 경우 한 차례 입법 기회가 지나갔으며 횡재세법에 대한 향후 논의 일정조차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결혼 커플에 대해 증여세 면제를 3억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비판했다. 지금 필요한 건 증여세 면제가 아니라 횡재세라는 취지다.
용 의원은 “모든 경제 상황이 횡재세 도입을 요청하고 있고,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금리 인상을 불러온다”고 했다. 그리고 “국제유가의 꾸준한 상승 또한 국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유사와 은행들은 막대한 초과이윤을 누렸기에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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