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송영배 기자] 복지는 물질적 풍요와 심리적 안정을 내포하고 안식을 누리는 경지이다.

사회의 어원은 고대 중국에서 25가구를 사(社)라고 하였으며, 이 사들이 연합하여 모인 것을 사회라고 하였다.

어원만으로도 의미가 공동체 사회에서 사회 내적인 관계를 기초로 구성원들의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 증진해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세대와 사회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경제 원리와 소득 재분배 정책의 모순적 논리에 의해 노인 빈곤 문제가 점점 심화하며, 노후소득 보장 방향 개선이 필요한 시점의 적기며 사회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분기점이다.

 노인의 생활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공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보완을 할 선상에 서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노령수당 삼십여만 원 의 돈으로는 인간다운 생활 품위유지도 어려운 부분으로 제대로 옷 한 벌 사서 입을 수조차도 없이 초라하다.

미국에서는 월 100만원의 노령수당이 나와 생활하는데 문제가 안된다고

40년의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영구 귀국한 한 교포의 입에서 들었었다.

우리나라는 OECD 10위 경제 대국의 현실과 수혜는 부끄러운 실정이다. 

정부의 인간다운 노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나이에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고, 의식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땀을 흘려 고귀한 생활양식으로 일할 기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안전망 소득 보장체계의 보완적 제도가 필요하다. 

작금의 대한 노인은 조국 근대화를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밤낮을 기리지 않고 일하여 왔던 덕분으로 표면적으로 조국은 눈부시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조국의 부흥과 발전을 주도 했던 주역들은 세월 앞에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잊혀 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에서 삶의 애환의 그림자와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고 정년을 맞었지만, 결단코 행복하지 않는 현실에 서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세 가구당 한 가구가 늙은 자식들이 독립도 못 하고 변변한 직장도 결혼도 못하는 참담한 현실과 부모에 얹혀사는 마흔 줄의 자식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명이 길어진 탓으로 남은 여생의 삶이 결코 녹녹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개정을 촉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수입을 창출하면 수급자 자격에 제동을 걸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복지적 관점의 시스템이 아닌 국민의 기본 행복 추구를 위한 관점으로 문제 풀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막아서는 안 된다. 평균 수명 증가와 체력 관리로 심한 노동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면 분야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근로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노인들은 한결같이 일에 대한 열정에 넘치고 있다. 

일하는 노인들 대부분은 수입을 떠나서 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생활 보장정책을 고착화시키면 가난을 대물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가정은 자식들의 구직을 반대하는 가정도 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 염려 때문이다. 

노인빈곤과 노후 소득보장 방향 제시를 이끌기 위한 문제에 대해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제3차 정책 세미나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보장 방향에 대한 주제로 주최측인 발제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용해인(기본소득당) 의원의 서면 참여, 노후 희망 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 사회 법학회 공동주체와 노후 희망 유니온 주관에 힘입어 사회 각 관계 단체장 30여명의 참여로 개최되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이 문제에 대해 2년 뒤 2024년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노인 세대 진입이 되면 심각한 1,000만 노인 시대의 초고령사회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라고 말했다.

그는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에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빈곤율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국민연금제도와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내실과 실질소득 대체율 향상, 공적 노후 소득 보장 개혁으로 은퇴 이후 소득이 없어도 선진국과 같은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도 마찬가지로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노인자살률을 유지하는 불명예에서 노인 빈곤실태를 점검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복지 차원에서 국가의 존망을 걸어야 할 문제로 현안을 광의적 시각으로 보았다.

더불어 단순하고 형식적인 노인 지원에서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시스템의 접근 문제로 확대 해석하였다.

용해인 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은 모든 근로자가 은퇴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장하였으며 오늘날 조국 근대화를 위하여 헌신해 왔던 노인 세대가 자신들의 색깔대로 살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활발한 사회참여의 선택지로서만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정의라고 하였다. 해결방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 답이며 선별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재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였다. 그는 기본 소득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주거정책, 돌봄정책 등에서 또한 노인 세대의 존엄을 기준으로 전면적 쇄신을 주장하였다. 

김국진 노후 희망 유니온 위원장은 세미나의 노인 문제 근로 문제의 근본 문제를 보완해 줄 자료와 실례를 발표할 발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였으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며 경제적 가치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특히 노인 세대 들이 적절한 일자리와 적합한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노인들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노인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된다고 피력 노후 희망유니온측은 고령자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꼭 필요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10조 2항 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기자가 상위에서 언급하였듯이 3가구 중 1가구가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가진 가정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희망도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상실하였다.

새 출발 가정을 꾸미는 일은 집값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며 할 수도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고 사회적 책임으로 기성세대 정치인의 실착으로 돌려세웠다.

정치인은 공부는 안 하고 집권내내 개인의 배를 불리기에 바쁘고 돈줄과 권력과 국회의원의 특권에 취해 줄서기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청년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상기시켰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가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정치는 뒷걸음질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세상을 앞장서서 나가지 못하는 청년들은 은거하고 있으며 은둔 중이다. 청년들은 부모와 한집에서 살지만 독립도 못 한 또 하나의 사회적 약자다. 은둔 청년, 노인들에게 새 기운을 불어 넣어줄 현자의 출현을 기다려본다.

송영배 기자 dandory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