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법인세 인하와 관련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강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노조협상력이 약해질 때 법인세를 감면하면 경제성장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재)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법인세와 노조협상력’ 연구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라 원장은 보고서에서 “노조협상력이 약해질 때 법인세를 감면하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법인세율만 10% 낮추면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총노동수요(일자리),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미미하지만 감소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반면,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10% 낮추면서 노조협상력을 10% 같이 인하하면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총노동수요(일자리),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2년간 각각 1.50%(27.5조원), 1.80%(3.0조원), 4.20%(90.5만개), 1.80%(48.2조원), 1.80%(53.8조원) 증가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11.61% 줄어든다.

또한, 대기업 법인세율을 10% 낮추면서 노조협상력을 10% 같이 인하하면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총노동수요(일자리),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2년간 각각 1.41%(25.9조원), 1.72%(2.9조원), 3.93%(84.9만개), 1.72%(45.9조원), 1.72%(51.3조원) 증가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11.61% 감소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되는 주요 이유에 대해 라 원장은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법인세율만 낮추면 가계에서는 배당소득 또는 성과급이 증가해 노동공급시간을 줄이게 되고 노동공급시간이 증가하면 임금이 상승한다. 임금 상승효과로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일자리)가 조금 감소한다. 반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노조협상력을 같이 인하하면 임금프리미엄이 크게 감소하고 임금프리미엄 감소효과로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일자리)가 증가한다.

라 원장은 “노사관계가 좋아질 때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고용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라 원장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조협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국가 노사관계협력지수를 활용해 분포도를 그려본 결과 노사관계가 악화될 때(노사관계협력지수 변화율이 가용 자료의 하위 25% 수준인 경우) 법인세율을 감면하면 미미하지만 고용이 감소한다. 반면, 노사관계가 좋아질 때(노사관계협력지수 변화율이 가용 자료의 상위 25% 수준인 경우) 법인세율을 감면하면 고용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노조협상력이 클수록 노사관계는 악화되기 때문에 노조협상력과 노사관계협력지수는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라 원장은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조협상력을 줄여야 한다”면서 그 방안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루카스의 통제범위모형을 기반으로 법인세와 노조협상력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이라고 전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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