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 폐지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국회는 검찰이 도를 넘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검찰의 저축은행 로비 의혹 수사 선상에 여야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륵히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까지 중단하는 것은 검찰의 본분을 잊은 도를 넘어선 행동이라며 대검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 입법화에 나선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정책은 검찰권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것인데 검찰이 검찰개혁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수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검찰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향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는 예정대로 오는 8일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 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에서 확정이 되면 오는 20일 사법개혁특위 전체 회의로 넘겨져 최종 확정이 된다.
하지만,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은 정부 부처의 직무 분장까지 입법부에서 관여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검찰소위의 결정이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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