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프랑스 국회의원은 경찰이 휴대폰이나 기타 장치의 카메라, 마이크, GPS를 원격으로 작동시켜 용의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동의했다.
더 광범위한 사법 개혁 법안의 일부로, 법무부 장관 에릭 듀퐁 모레티는 이 법안이 “연간 몇 십건의 사건"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좌파와 권리 옹호자들은 이를 “권위주의적인 스누퍼들의 헌장”이라고 비난했다.
이 조치는 최소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자동차 및 기타 장치를 통해 지리적 위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 및 조직 범죄뿐만 아니라 테러 범죄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사진과 음성을 녹음하기 위해 장치를 원격으로 활성화할 수도 있다.
이에 디지털 권리 단체 La Quadrature du Net은 5월 성명에서 이 조항이 "기본적인 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보안, 사생활, 사적인 대화에 대한 권리"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언급하며 법안을 "엄격한 보안"의 일부라고 칭했다.
수요일 토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캠프의 의원들은 원격 스파이 사용을 "범죄의 특성과 심각성에 의해 정당화될 때"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조항의 사용은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 감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의사, 언론인,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감한 직업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몇몇 다른 조항들이 포함한 더 광범위한 사법 개혁 법안으로 국회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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