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1조 1000억원대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이다.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한다.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금번 감사가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며 향후 금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년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 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일제 감사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부정·비위 사례들을 보면 A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을 받아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들로 채우고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강의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또한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해 수사의뢰 예정이다.

또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원을 착복했다. 그뿐 아니라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며 제작비 1937만원을 받아 제작하지 않거나 아무런 지출근거 없이 2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소관부처는 C씨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며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원을 지출했으며,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원을 유용했다.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 사실조사를 걸쳐 수사의뢰 예정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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