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이노비즈기업 등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3년간 실질 GDP가 0.63%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2일 “혁신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복수의결권(1주당 2개 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GDP(국내총생산)와 총실질소비가 3년간 각각 0.63%(11.7조원), 1.23%(10.5조원)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1주당 2개 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GDP, 총실질자본,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가 3년간 각각 0.63%(11.7조원), 1.23%(93.7조원), 1.23%(10.5조원), 1.23%(2.1조원) 증가한다.

또한,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1주당 2개 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GDP, 총실질자본,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가 3년간 각각 0.02%(0.3조원), 0.09%(6.5조원), 0.09%(0.7조원), 0.09%(0.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이유를 보면 먼저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혁신기업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총노동수요와 총자본수요가 증가해 임금이 오르고, 자본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는 소비자의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늘어난 총노동수요와 총자본수요는 실질GDP 증가로 이어지고 늘어난 자본 공급량은 실질설비투자 증가로 연결된다.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그 효과가 훨씬 작다. 비혁신기업의 경우 혁신투자를 하지 않아 파급효과가 확대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효과로 인해 사회후생, 총혁신투자, 총혁신능력이 3년간 각각 1.23%, 8.46%, 2.22% 증가하고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이 6.44% 감소한다. 비혁신기업의 경우는 사회후생이 0.09% 증가하고 총혁신투자, 총혁신능력,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이 각각 0.24%, 0.05%, 0.69% 감소한다.

라 원장은 “혁신기업 중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혁신기업(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6년 9월 26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충격-새로운 분석모형을 중심으로(2017)’, ‘최저 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2018)’, ‘주 5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2019)’,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2021)’,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2022)’,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basic income funded by a land-holding tax in Korea(Journal of Policy Modeling, 2023)’ 등이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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