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 claration)’을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으로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돼 있고, 이날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데 있다면서 양국이 함께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해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키로 했다. 양 정상은 청정 수소, 화석 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약속했으며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또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했으며 양 정상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영했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으며 특히,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에 대응함에 있어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인도-태평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했다. 양국은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의 양자간 협력을 보다 강화키로 약속했다.

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했으며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했으며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대응 및 인도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이해 확대와 심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의 인적 유대와 인문학·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6000만불에 달하는 재정을 공동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2023년을 상징하는 2023명의 한국인과 202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따른 200명의 장학생을 포함한다. 이는 풀브라이트 역사상 STEM 분야에서 선발된 최대 규모의 장학생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듯한 환대에 감사를 표명했으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했다.

다음은 워싱턴 선언 전문(자료=대통령실)

워싱턴 선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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