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위원장 류기섭)이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공공연맹은 17일 대전 유성호텔 스타볼룸에서 2023년도 공공연맹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며 지난해 하반기 치열한 투쟁 속에서 바쁜 시간을 보냈다”면서 “헌법상 노동권을 부정하고 훼손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우리는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소리 높이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공공연맹은 이날 “효율화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공표한 자산매각, 민영화와 정원 감축,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대, 복리후생 축소 등 이른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경제적 양극화가 극에 달한 지금 공공요금 인상, 사회 안전망 약화라는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정권의 무능력을 눈속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맹은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탈, 노동인권 말살 시도를 서슴없이 시연하는 ‘검폭식 국정 운영’ 중단, 권력에 아첨하며 공공부문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예산·정원·경영평가 독점적 권한 해체, 졸속으로 결정한 정원축소 및 자산매각 계획 철회, 세대 갈등 조장 단체교섭권 무시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등을 촉구했다.

연맹은 이를 위해 한국노총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과 대응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 노동절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결합하며 공동투쟁을 조직화하고 여론대응 및 현장교육 강화, 법제도 개선, 법률 대응 등 기본 계획을 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과 공유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1부 대표자 회의, 2부 결의대회 순서로 진행 됐으며 결의대회에서는 투쟁문구가 담긴 손피켓에 각각의 노동조합명과 대표자 이름을 서명하는 상징의식도 진행됐다.

다음은 투쟁 결의문 전문. 

투쟁결의문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 노동조합 대표자 196인은 공공부문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정권의 무능력을 눈속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꼼수와 책임감 없는 정부 관료들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등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자본 배 불리기의 레퍼토리는 변함이 없다. 정부가 효율화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공표한 자산매각, 민영화와 정원 감축,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대, 복리후생 축소 등 이른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경제적 양극화가 극에 달한 지금 공공요금 인상, 사회 안전망 약화라는 국민 피해로 귀결될 뿐이다.

윤석열 정권은 물가 폭등, 경제 성장률 둔화, 고용악화, 초고령사회 진입 등 민생 위기에 대한 진중한 고민보다 지지율 상승의 도구로 오로지 노동조합을 적폐로 낙인찍기에 급급하다. 나아가 5년 단임, 시한부 권력에 취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노동정책들은 친기업 일색이며, 마치 공안 시대로의 회귀라도 알리는 듯, 오역된 법치주의를 내세워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탈, 노동인권 말살 시도를 서슴없이 시연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수틀리면 범죄자로 단정짓는 ‘검폭식 국정 운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무제는 노동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존중받아 마땅한 인격체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사용자의 도구로만 간주하는 몰지각한 발상일 뿐이다. 심지어 전태일 열사가 적용받았던 근로기준법 상 법정 최대 노동시간보다 9시간을 더 늘리겠다는 시대 역행적 사고는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 대화는커녕 최소한의 이해당사자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에는 반드시 역풍이 잇따를 것임을 우리 공공노동자가 증명해 보일 것이다.

한편, 정권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아첨하며 공공부문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예산·정원·경영평가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해체되어야 한다. 분권 없는 체제는 독점이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독재이며, 독점과 독재가 횡행하는 국가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핵심 목표는 망각한 채, 정권의 구미에 따라 일개 정부 부처의 지침과 경영평가로 정책을 강제하고, 필요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장하는 저들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해묵은 방만경영 프레임으로 공공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대국민 모략선전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의 명분을 찾아냈다. 사회 양극화 심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며 공공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재정 권한과 정원 승인권을 틀어쥔 채 오로지 공공기관 길들이기에만 진심을 다하는 정부의 반노동적 처사를 우리는 목도해왔다. 따라서 우리 공공노동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집중된 권력을 해체하고, 부당한 행정권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대정부투쟁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먼저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자산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이전하고, 그에 따른 정원축소 및 자산매각 계획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졸속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공공성 강화는 고사하고, 민간시장의 야욕에 충실하게 응답하려는 꼼수일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취득한 국민의 자산을 거대 자본 권력에 헌납하려는 반국민적 속임수이다. 특히 공운위를 갑작스럽게 개최하고 14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정부위원 과반이 “날치기” 처리한 것만 미루어 봐도 벌써 그 썩은 내가 코끝을 찌른다. 일개 정권과 관료가 짬짜미로 공공서비스 운영과 국민자산을 자본 권력에 갖다 바치는 짓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정경유착의 전형이다

또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들먹이며, 공공노동자들의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결과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에 우리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혔다. 공정하지도 않고,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잣대로 내 옆의 동료, 선배, 후배들을 편 가르게 만드는 직무성과급제는 결국 공공부문 조직을 와해시키는 독소가 될 것이 자명하다. 나아가 노·사 합의 하에 티끌처럼 모아온 복리후생제도마저 방만경영이라며 마구잡이로 축소하려 드는 노동탄압 폭주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정부는 공무직 노동자의 요구 역시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어렵사리 구성된 공무직위원회는 산적한 과제들을 남겨둔 채 올해 3월 31일, 그 운영기간이 종료되었다. 미완의 상태로 공무직위원회가 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대노총이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를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그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일관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내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노·정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 공공노동자는 요구사항 쟁취를 위한 가열찬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경영효율화라는 허울뿐인 구실로 공공노동자의 삶을 마음대로 칼질하는 데 여념이 없다. 공공노동자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위해 나랏돈 들여 운영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때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률과 임금동결로 실질임금은 하락돼 왔다. 총인건비 제도 아래 매년 지침 따위로 임금인상 폭을 강제하고,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저해하는 구조적 모순에 신물이 날 지경이며, 우리의 인내심 또한 한계에 다다랐다.

이에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 노동조합 대표자 196인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 저지와 정부의 독점적 권한 해체, 공공성 강화 및 공공노동자 권익 수호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 말살·노조 탄압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노총과 양대노총 공대위의 투쟁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체의 노동권 및 노동인권 사수를 위한 투쟁대오에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독점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공공성 파괴를 일삼는 정권의 독선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적 투쟁수단을 동원한다.

하나. 우리는 공공부문 내 불평등구조 타파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을 시, 우리의 요구사항 쟁취를 위한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돌입한다.

하나. 우리는 공공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강제 개편을 단호히 거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수호하며, 일방적 복리후생 축소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

2023년 4월 17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대표자 일동

김관일 기자 ki21@kns.tv

김관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