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이 전관예우”라며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수면위에 떠오른 전관예우에 대한 근절 의지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체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상당 부분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 관습화돼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새로운 잣대로 보면 이것이 가장 공정사회에 반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급한 전관예우에 대해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선진일류국가로 갈 수 없다”며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고,
또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자기의 탓이라고 보면서 이 문제를 과감하게 극복할 때 우리 사회는 한 단계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관예우 근절에 대해 재언급하며 “하나의 사회 제도를 만드는데 그치는 것일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역사적 관점에서 의의를 갖고 임해 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정 사회 구현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공정한 사회가 돼야 선진국이 된다”며 “약자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며, 출발선상의 기회만은 균등하게 줘야 한다”고 강조해 전관예우는 기회의 균등이 아님 기득권이 득을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변화의 계기로 삼아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