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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에 개성 공업 단지 무단 사용 중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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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에 개성 공업 단지 무단 사용 중단 ‘경고’
  • KNS뉴스통신
  • 승인 2023.04.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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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한국 정부는 목요일 북한이 한때 화해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개성 단지를 무단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성공단에는 한때 5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125개의 남한 기업들을 위해 시계와 옷을 포함한 제품들을 생산했었다.

한국 정부는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공업 단지의 이익이 북한의 도발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하며 기업들을 공업 단지에서 철수시켰다.

그러나 목요일 통일부는 북한이 이 시설과 남한 소유의 자산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북한에 공장 단지에서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지만,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북한의 노동신문이 한때 평양에서 개성 공단 노동자들을 위해 운영되던 남한의 버스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국방부는 "사업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의 요청과 관련해 북한의 상응하는 응답이 없을 경우 북한이 허가 없이 개성공단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가정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성 단지는 사실상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의 마지막 남은 형태로서, 가난한 북한에 경화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들에게는 값싼 노동력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후 군비 확장과 핵 프로그램을 두 배로 늘렸다.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수중 핵 능력 드론을 시험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리들은 2022년 초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해 왔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이 임박했다고 우려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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