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고령화 특임부서 설치 △은퇴자마을 조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정책대안 제시
- 맹 의원,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따뜻한 사회 만들어야"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5일(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에게 질의를 했다.
세 번째 대정부질문을 한 맹성규 의원은 ▲한일정상회담 평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저출생고령화 정책(특임부서 설치, 은퇴자마을 조성) ▲소아과 문제 ▲재외 한국 교육기관 관련 ▲전세사기 대책 등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먼저 맹성규 의원은 지난달 열린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독도 영유권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교과서 역사 왜곡 등 정부 입장을 지적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일본과의 소부장 산업 관련 규제해제·소취하 합의로 반도체 소재 공급망 탄탄해질 것이라고 자평한 것에 대해 국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한다.
이어 맹 의원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특단의 대책이 부족했다고 꼬집으며, △특임부서 설치 △은퇴자마을 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과 문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맹 의원은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피해자 지원방안 및 임차인 권리강화를 위한 법률안의 통과 당위성과 함께 재외 한국 교육기관 관련 부처간 협력 역시 당부했다.
맹성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행정부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고 입법부를 와서 느낀 것은 행정부에서의 활동이 헬리콥터를 타고 저공비행을 하다 지상에 한 번도 내려오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지상에 한번도 내려오지 못한 헬기처럼, 의외로 행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국회나 정부는 국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국민만 바라보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 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