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경기도민들이 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미리 충전하는 ‘선수금’ 이자수익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를 향한 도내 지자체들의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6개월간 도내 27개 지자체에 반환된 선수금 이자수익만 무려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실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이후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시군별 선수금 이자수익 내역’ 을 보면 2021년 11월-2022년 4월 20일까지 6개월간 코나아이가 도내 27개 지자체에 반환한 선수금 이자는 18억 998만원 정도이다.
용인시는 현재 코나아이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이자수익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말 코나아이를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운용사로 선정, 성남 · 시흥 · 김포 등 3 곳을 제외한 28개 지자체가 개별 협약을 맺고 지역화폐 운용을 맡기고 있다.
코나아이는 협약에 따라 지역화폐 결제수수료와 낙전수입, 선수금 이자수수료 등으로 영업이익을 얻어왔다. 하지만 2021년 10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그간 코나아이가 가져갔던 낙전수입과 선수금 이자수익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법 개정 이전인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코나아이가 아닌 다른 운용사를 선정한 성남 · 시흥 · 김포 3곳은 이 기간 중 선수금 이자수익을 지자체 금고로 반환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도 한 차례 논란이 됐었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19일 코나아이를 상대로 ‘선수금 계좌 이자수익 반환 청구 소송’ 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용인시는 미반환된 이자수익이 1억 8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부천시 역시 지난해 말부터 시의회를 중심으로 선수금 이자수익을 돌려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코나아이가 2년 10개월간 얻은 선수금 이자수익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국민들의 돈으로 얻은 이자수익을 운용사가 갖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고손실이자 직무유기” 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당한 이익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환수조치 등 적극적 대응을 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수원지방검찰청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 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 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 화폐 플랫폼을 운용하는 코나아이에 수익 배분이 유리하도록 협약을 설계하고 측근을 채용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