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혁명적 결단 있어야”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OECD 국가 중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수준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법 개정 등 5가지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16년 동안 우리나라는 280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생아 수는 20년 전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라며, “초당적이고 혁명적인 결단만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산 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처(가칭 ‘출산지원부’) 신설 ▲과감한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지방세·상속세·증여세 감면 확대 ▲출산 가정에 부모급여 최대 300만원 직접 지원 ▲예비부부에게 주택자금 파격 지원 ▲청소년층(초등∼고교생) 대중교통 무상 이용 등 직접적이고도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19∼34세 여성 중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은 절반 가량에 그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혁명적인 수준의 정책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임 예비후보는 “눈앞에 다가온 ‘완주군 인구 10만명 시대’의 토대를 놓은 군수출신 후보로서, 전문성을 국정에 접목시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특히 “지난 회견에서도 밝혔듯 전주를 ‘지방소멸 해소 교육도시’로 지정받아 저출산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