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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는 일제 식민지배에 면죄부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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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는 일제 식민지배에 면죄부 준 것”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3.03.10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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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예비후보
임정엽 예비후보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제3자 변제 방식 배상 발표는 굴욕외교 참사”라고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일방적 백기투항에 시민의 분노가 거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권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일본전범기업이 아닌 한국정부 산하 재단이 부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마저 뒤엎으면서까지 일제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굴욕외교는 충분히 예견됐다”면서,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를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대통령의 참담한 3‧1절 기념행사 메시지, ‘조선은 일본침략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라고 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지난해 10월 망언 등을 다시 소환했다.

임 예비후보는 “현 정권의 저급한 역사인식과 대일 외교참사는 미‧중 패권전쟁에 스스로 편입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새로운 냉전시대의 늪에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민족적 자존심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 대결구도로 뛰어드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정권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핵무장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을 개탄하며 “평화가 
경제가 되는 시대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예비후보는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대일 외교참사 원점 재검토 ▲일본정부 사과, 일본 전범기업 배상 ▲동북아 신냉전 대결구도를 국익 우선 실용외교로 전환 ▲남북 경제협력 모색 등을 촉구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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