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에 그쳤다.
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이었다. 이 중 승소 건수는 57건에 그쳐 승소율로 보면 17.5%이다.
이번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을 보면, 2018년 3월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고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정 변호사의 자녀는 1년이 넘게 같이 지내다가 지난 2019년 2월에서야 전학을 갔다. 반면, 그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이 지내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 기재를 막고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지역별 승소율을 보면, △제주 100%(3건 중 3건) △인천 75%(8건 중 6건)으로 두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강원 33.3%(15건 중 5건) △광주 33.3%(6건 중 2건) △전남 33.3%(9건 중 3건) △울산 25%(12건 중 3건) △서울 19%(26건 중 5건) △전북 18.7%(16건 중 3건) △충남 18.2%(22건 중 4건) △경남 18.4%(38건 중 7건) △경북 15%(20건 중 3건) △세종 14.3%(14건 중 2건) △대구 11.1%(9건 중 1건) △충북 11.1%(9건 중 1건) △부산 8.3%(24건 중 2건) △경기 8.3%(84건 중 7건) △대전 0%(10건 중 0건) 순이다.
이에, 강 의원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치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