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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합동조사반 현장조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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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합동조사반 현장조사 투입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2.12.09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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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경제 위기 상황서 우리 경제 지키기 위한 정부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8일 발동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당장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만큼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일째인 이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상으로는 철강 분야 155곳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는 85곳 4500여명 등 운송사 240곳, 차주 약 1만명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바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인원은 전체 조합원(2만 2000여명) 중 3900여명(17.7%) 수준이다. 이는 총파업 첫날 9600명(43%)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며, 전날 같은 시간을 기준으로 집계된 4400여명(20%)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조금 전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면서 “조속히 본업에 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 경제 상황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수출 부진과 투자위축의 여파로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민관이 합심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우선 기획재정부·KDI 등은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민간부문에서 창의를 발휘하고 혁신 활동에 최대한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주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기업과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온 규제를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좀 더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나 생산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부․환경부 등은 세부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1인가구, 한부모가족 증가 등 가족구성 변화에 맞도록 관련 정책을 능동적으로 재편할 계획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버팀목인 가족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뿐 아니라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지원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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