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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JDC, 국제학교 로열티 국민혈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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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JDC, 국제학교 로열티 국민혈세로 지급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2.10.23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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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정 감사에서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 로열티를 국민혈세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JDC는 외국인들과 함께 공부하는 호화시설의 사립학교를 만들어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며 NLCS, BHA 등 두 국제학교를 유치했다. 그런데 호화시설이다 보니 등록금은 수업료에 기숙사비를 더해 연간 5000만원 수준인 데다 당초 목표대로 외국학생들을 제주도까지 끌어들일 유인책은 없었다. 이 때문에 학교 재학생 대다수는 내국인으로 채워졌다."

김 의원은 또 "JDC는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는데 수업료의 4% 또는 100만불 중 높은 것은 것을 지급한다는 계약이다. 결국 학생수가 모자라 손해가 날 경우 NLCS엔 50년간, BHA엔 22년간 무조건 100만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두 국제학교에 270만불의 국민세금이 로열티 명목으로 외국 본교에 건네졌고, 올해도 170만불을 더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호화 사립학교 교육비를 국민혈세로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정이 이런 데도 JDC는 2015년까지 국제학교 12곳을 더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두 국제학교부터 정상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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