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내년 총지출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보다 5.2% 31조 4000억원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대비 40조 5000억원, 6%가 줄어든 것으로 전년도 총지출 보다 줄어든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우려와 금융·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 위기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교육 96조 1000억원, 문화·체육·관광 8조 5000억원, 환경12조 4000억원, 보건·복지·고용 226조 6000억원, 연구개발(R&D) 30조 7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5조 7000억원, SOC 25조 1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4조 2000억원, 일반·지방행정 111조 7000억원, 국방 57조 1000억원, 외교·통일 6조 4000억원, 공공질서·안전 22조 9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는데 1조원을 투입하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1만 5000명에서 2만 6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2031년까지 15만명을 추가적으로 양성한다.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도 소형모듈 원자로, 원전 해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ㆍ양자ㆍ우주ㆍ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에 4조 5000억원을 투자하고 미래 에너지ㆍ난치병 등 주요 미개척 도전 연구 지원에도 4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탄소 중립 대응에도 8000억원을 배정한다.

정부는 내년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4조 2000억원을 투입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인 5.47%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린다.

또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 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하고 발달 장애인의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도 일 최대 8시간, 월 154시간까지 확대한다.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 지원이 되는 소득 기준을 내년에 추가로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상향해 800억원을 투입한다.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70만원을 지급하는 1조 6000억원 규모 부모 급여도 신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생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연 12만 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도 1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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