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수원도시재단 허정문 이사장에게 듣는다

 

시민과 함께 가는 ‘도시행정’ 황금가교 '수원도시재단'

지속가능한 특례시 메이커 융‧복합 민관협치기구

 

 

시민주도 협치의 도시 '수원'

최근 도시행정에 있어 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상향식 도시정책 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부 지자체는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도시 완성을 위해 수년 전부터 공동체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며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탄탄한 ‘시민의 장’이 구축되고 시민중심으로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등 각자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탄탄한 ‘시민의 장’ 구축에 괄목할 만한 도시가 있다. 바로 2022년 1월 13일 새롭게 출범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이다.

수원은 ‘시민이 주도하는 협치(governance)’와 관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타이틀이 많다. 시민배심원제(2011)부터 500인 시민원탁토론(2012), 도시계획 시민기획단(2012), 마을르네상스(2013), 주민참여예산제(2018)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수원특례시 이재준 초대 시장이 제2부시장 재임시절(2011~2016), 주도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시민 협치 정책들이다. 각각 도시 관련 주요시책 결정,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갈등해소, 직접 민주주의로의 미래 가치 실현, 시민의 가치를 담은 미래 수원 만들기,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이 낸 세금을 직접 편성하는 등 시민 주도 하에 협치를 일구어냈다. 특히, 도시계획 시민기획단은 정부가 2017년 신고리 5‧6호기 지속여부 등을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참고하기도 하는 등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천했다는 평을 받는 등 좋은 사례로 남아있다.

다양한 협치 정책의 성과 이외에도, 전국 최초 융복합 민관협치기구를 설립하는데 기여했다. 이 기구가 바로 수원도시재단이다. 수원도시재단은 잇따르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에 대응하는 중간지원조직이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수원을 만들어가도록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가교역할을 하는 수원도시재단 허정문 이사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원도시재단의 운영상 이점

수원도시재단의 활동분야는 크게 8가지로 나뉜다. 마을만들기, 주거, 복지, 물환경,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창업지원, 청년지원이 그것이다. 보통 이러한 조직은 타 도시에도 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다른 도시의 조직은 8개 분야가 서로 별도조직으로 활동하나, 수원시의 경우, 수원도시재단이 있다. 재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해 조직으로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정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현재까지 8개 분야의 52,000여명 시민(시민단체)과 함께, 1,200건 이상의 환경문제 등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민이 도시의 문제나 개선점에 대하여 의견을 내고 행동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와 사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일선에 나서서 활동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지식적 기반과 의식이 깨어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수원도시재단은 ‘시민자치’ 실현을 위해 재단 차원의 맞춤형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당면한 문제에 관해, 보다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육 지원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전국 도시들 중 민관협치, 민간자치 면에서 수원이 상당히 앞서있으며, 시민의식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도시에서 소비되는 전략이 상당하여 에너지절약이나 탄소중립은 이제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한다. 관공서에서 공문을 통해 참여를 권고하더라도 결국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환경정책이다. 마을만들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마을만들기는 시민참여의 대표적 사례이다. 마을만들기란 거창한 것이 아닌 음식물 쓰레기통을 새로 만들거나 등산로를 확보하는 일 그리고 어린이들의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필요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일상에서부터 시작한다. 부모들을 모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안건을 채택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진행한다. 생태계 만들기의 경우 시민과 환경가들이 하는 활동도 있다. 도시재단은 시민과 함께 옥상정원을 조성할 계획, 산책로에 꽃길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장점과 정당함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옥상정원 조성에 참여하고 산책로 사업에 동참하도록 한다. 즉,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일상적인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 마을만들기라 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수원도시재단은 도시의 건강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창업과 기술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역상권을 지원한다.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주체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 제품에 대한 특허등록이나 입찰, 청년에 대한 지원도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3D프린터 사용을 익혀 자격증 취득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등 여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180개 기업 육성, 1,715여 개의 일자리 창출 등이 그 성과이다.

수원도시재단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시민이 주도한다. 단순한 일자리와 이익창출을 넘어 그 중심에 사람이 있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착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은퇴한 직원들이 노하우를 살려 주로 기술창업을 하고 여기서 기업으로 성공하면 고용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청년들의 실업문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

 

수원시는 마을공동체,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등 시민참여 협치시스템이 상당히 앞선 도시이다. 조선시대 정조의 개혁정신을 이어받아 완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 신도시이자 경기도의 중심 도시인 수원은도시정책에 있어 발빠른 실험과 도전을 해오고 있다.

수원도시재단 허정문 이사장은 “시민의 더 나은 편의성을 위해 도시서비스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새로운 거버넌스 플랫폼을 통해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모든 수원시민이 알 수 있게 하겠다. 또한, 현장중심 문제해결 플랫폼 ‘찾아가는 생활리빙랩’ 운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 지역맞춤형 도시문제 해결방법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며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할 일이 산적해 있다. 10만 네트워크를 기반한 시민소통 확대를 위해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하고 더 많이 찾아가 더 좋은 수원만들기라는 목적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가겠다”라며, “우리 재단은 대한민국을 넘어 초유의 융‧복합 민관협치기구로서 지속가능한 수원특례시의 완성을 위해 더 큰 미래를 그릴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KNS뉴스통신=오성환 기자]

오성환 기자 v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