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전업농, 우리농업 핵심세력

영세 고령농 복지차원 지불금 또는 연금지원

도시 근교 취미농 별도 대책 등 3트랙 정책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농업·농촌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핵심 주체 육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 조직이 육성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많은 수의 영세 소농이 잔존하는 구조로 이들도 함께 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앞으로 추진할 농정은 핵심 경영체 육성과 더불어 영세 고령농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사회 유지 전략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농정은 농가를 균질적으로 인식하면서 모든 농가에 대해 비차별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했다. 도시 근교 취미농에게도 농업생산 관련 지원이 이뤄져 이들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농업으로서 기능이 소멸돼 투자의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공익직불금이 도시근교 취미농에게도 지원돼 소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영세 고령농에 대한 농업생산 관련 지원도 농업구조 조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산업으로서의 농업 정책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고 영세 고령농과 도시 근교 취미농은 별도의 대책으로 접근하는 3트랙(three track) 정책이 필요하다.

전업농은 농업진흥지역 등 농업중심지에 입지하면서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50% 이상 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노지작물, 시설원예, 축산 등 품목에 따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전업농은 일본과 같이 인정농업인 혹은 농업인 자격증을 부여해 앞으로 한국 농업의 중추 세력으로 육성하고 자금, 인프라 등 각종 농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업농들은 앞으로 한국 농업의 핵심 주제로서 스마트농업, 정밀기술농업을 선도하고 고품질 안전 농식품과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주체로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전업농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은 가급적 지양하고 장기저리 융자, 혹은 투자 형태의 자금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은 농지 유동성 확대, 임대차 활성화 등으로 경영규모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법인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세 고령농은 전업농과 구분되는 별도의 발전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의 0.5 ha 미만을 영세 고령농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정의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영세 고령농은 농촌사회 발전·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공익적 기능 유지에 따른 사회적 보상·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농촌 유지와 다원적 기능에 따른 보상금 형태의 직불금·경영 이양에 따른 연금 등을 통한 복지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도시민 혹은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경작하고 있으며 농지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취미농의 경우 농업 관련 지원에서 배제하고 지역 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규모 농업경영체들에게 1250유로 이상을 받지 않은 대신 대응의무와 녹색화 의무를 면제받게 하는 유럽연합(EU)의 ‘작은 농부들의 계획(Small Farmers Scheme)’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위스의 경우 노동시간 기준으로 직불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영 하한성을 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전업농이 우리 농업의 핵심세력으로서 식량생산을 통한 식량안보에 기여함은 물론 스마트팜, 정밀농업 등 첨단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탄소배출량 감소, 환경보전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다만 일부의 식량 생산을 담당하고 농촌 유지에 기여해 온 영세 고령농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의 직불금 혹은 연금 지원을 병행해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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